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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계 형식승인ㆍ신고의 의의
①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를 제작, 조립하는 경우 작업 및 도로운행시의 환경오염과
도로 및 교량 등 대형시설물의 파손방지 및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성능과
안전성이 확보된 건설기계가 제작 및 수입되도록 하기위한 제도임
② 형식승인ㆍ신고처리 절차(수입건설기계인 경우) : 국내장비인 경우 생략
....가. 건설기계를
수입한다.
.........
승인대상 건설기계는 건교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만 통관됨.
.........
신고대상 건설기계는 선통관됨, 단 승인장비나 신고장비는
통관시점을 기준으로 2월이내에 등록을 하여야함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
....나. 수입
전.후에 건교부장관의 형식승인 및 형식신고를 득 한다.
.........
승인대상 건설기계 관련법규 :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ㅍ...
신고대상 건설기계 관련법규 :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2
....다. 이미
형식승인이나 형식신고를 득 한 건설기계를 수입하고자 하는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
........
(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에 의한 편리한 제도를 이용
....라. 형식승인이나
형식신고를 득 한후 승인대상중 신품건설기계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031-9100-6403)
........
에서 확인 검사를 받아야 하고 승인대상중 외국에서 사용하던 건설기계나 신고대상 건설기계는 대한건설기계
........
안전관리원 (☎ 02-588-6541)에서 신규등록검사를 받아야함(전국의 등록지 관할소재지의 검사소)
....마. 위
검사를 득 한후 소재지 등록관청에서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신 후 등록
2) 건설기계형식승인(변경)신청
① 대상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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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굴삭기(무한궤도식은 제외한다) |
07. 기중기(무한궤도식은 제외한다) |
15. 콘크리트펌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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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로우더(무한궤도식은 제외한다) |
08. 모우터그레이더 |
18. 아스팔트살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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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덤프트럭 |
14. 콘크리트믹서트럭 |
22. 천공기(무한궤도식을 제외한다) |
② 접 수 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③ 구비서류
....가.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나. 건설기계의
외관도
....다. 변경전후의
제원표(변경승인의 경우에 한함)
....라.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의 구조, 규격 및 성능등의 기준에 적합함을 확일할 수 있는서류
....마. 도로이동시의
분해.운송방법(도로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건설기계
....바. 제작,
조립자가 갖추어야할 시설 및 기술인력 확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조립하기위하여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사.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ㆍ 건설기계 제작등을 위하여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
........
하는 경우에 한함
3) 건설기계 형식신고(변경)
① 신고대상 건설기계 및 준비서류신고대상 건설기계구비서류서식신고대상 건설기계구비서류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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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불도우저 |
12. 콘크리트피니셔 |
24. 사리채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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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굴삭기(무한궤도식에 한한다) |
13. 콘크리트살포기 |
25. 준설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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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로우더(무한궤도식에 한한다) |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
26거. 도로보수트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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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지게차 |
17. 아스팔트피니셔 |
26너. 노면파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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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스크레이퍼 |
19. 골재살포기 |
26더. 노면측정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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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기중기(무한궤도식에 한한다) |
20. 쇄석기 |
26러.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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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로울러 |
21. 공기압축기 |
26머.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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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노상안정기 |
22. 천공기(무한궤도식에 한한다) |
26버. 터널고소작업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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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
23. 항타 및 항발기 |
26어. 수목이식기 |
② 접수처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③ 구비서류
....가.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나. 건설기계의
외관도
....다. 변경전후의
제원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라. 건설기계제원표의
기재내용이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마. 도로이동시의
분해, 운송방법(도로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건설기계
....바. 제작.조립자가
갖추어야할 시설 및 기술인력 확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ㆍ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조립하기
........
위하여 최초로 형식신고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사.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건설기계제작등을 위하여 최초로 형식신고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건설기계의 동일형식 수입신고
① 대 상 : 기히 형식승인을 받거나 형식신고한 건설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는
경우
....(동일한형식이란:차체형식 뿐만 아니라 엔진형식은 물론 모든
제원이 일치하여야함. 즉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 건설기계인 경우 최초형식승인한 건설기계가 쉽게 상부와
하부가 분리되는 장치[quick coupler]가 있을 경우
.... 동일형식신고 하는 장비도 반드시 이장치가 있어야함)
② 접 수 처 : 건설교통부장관
③ 신 고 자 : 건설기계 수입자
④ 구비서류
....가.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나. 선적서류
사본
....다. 신용장
사본
....라. 사후관리시설등의
확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건설기계를 제작등을 하기위하여 최초로 형식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무역대리점등은 종합이나 부분 건설
...........기계.정비업신고증을
득한 정비업체와 사후관리계약서 제출)
....※
문의전화:02-474-2037,011-224-8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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